코로나 사태는 대공황을 버금갈 정도로 전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월가 주식거래소의 주가가 대폭락했다. 시가총액은 40%나 증발했고, 4년 후인 1933년까지 1929년 이전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공황은 전 세계 경제를 충격으로 몰았다. 

급기야 1933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이른바 뉴딜 정책을 펼쳤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사업을 비롯해 도로, 교량, 공항 등 초대형 SOC(사회기반시설)를 대거 확충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을 개발했다.

신속한 속도로  경기 회복에 기여했다. 뉴딜 정책 3개월 만에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시행했다. 우리 정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재정 집행 확대와 다양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방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관심이 모아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구체적인 사업이나 예산 규모, 일자리 효과 등의 청사진은 이달 초 제시된다.

최근 대통령의 언급을 살펴보면 이미 대략적인 방향이 보인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SOC사업도 포함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과 SOC가 접목된 스마트시티, 지연된 대규모 국책사업이 한국판 뉴딜의 후보군으로 지목된다. 비대면, 디지털과 SOC 접목이라는 점에서는 공공 데이터센터나 5G 통신망 확충도 얘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총선 1호 공약이 공공 와이파이 확충이었다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신속성이다. 또한, 일용직이등의 근로자가 받을 타격이 가장 큰 만큼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는 건설이 가장 효과가 크다.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제조업을 능가할 정도로 업종 중에선 일자리 효과가 다른 산업을 압도한다. 자재는 물론 이사, 도배, 중개에 이르기까지 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효과도 크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자리 등에 효과가 큰 건설산업에 집중투자해야 한다. 그게 바로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2020년 5월 8일
한양규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