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도심에 7만가구의 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내놨다.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재개발 사업에 LH와 SH 등 공공기관을 참여시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게 뼈대다.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적용에 혜택을 주는 특례지구 제도 도입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사태 해소에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이번에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대책을 발표한 것은 전국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올해 4만 가구에서 내년 2만여 가구, 2022년 1만2700가구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변화했다는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곁가지만 건드려서는 수도권 주택 부족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의 주택난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가용토지가 거의 없어 재개발이나 재건축등 도시정비사업 위주로 주택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풀어지지 않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재개발 때 임대주택 30% 건설 의무화와 분양가상한제, 용적률·층고 규제등이 대표적이다.  이번과 같이 곁가지만 건드린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다. 지금처럼 규제가 지속돼서는 서울에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규제혁파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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