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3만700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5%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98%로 0.01%포인트 조정됐다. 한마디로 이의신청 절차는 의미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공시가격을 시세로 나눈 값은 여전히 70% 수준에 머문다.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7억원이란 의미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계산할 때 과표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을 높이면 세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수 밖에 없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 안정을 유도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를 비롯해 세계 경제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등 선진국들은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섰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로 집밖에 나서길 꺼리는 탓에 자영업자를 필두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나눠주는 일까지 생겼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와중에 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과연 적절한 타이밍인지는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종부세등을 내면 오히려 국민들에겐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들게 할수도 있다.

코로나 사태는 금융위기보다 훨씬 우리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어 대공황에 비유된다. 최근 집값도 하락 조짐을 보인다. 집값이 오를 때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그래도 국민들은  견딜 만하다. 하지만 집값이 내릴 때 보유세까지 더 내면 국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칫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물론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보유세 강화정책을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코로나 위기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시가 인상을 보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보유세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 경제 상황을 감안해 보유세 인상정책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