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가 들어설 부지를 추가 확보한다.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도 사전청약제나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속도를 낸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량을 연 25만 가구 이상 수준으로 유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 4만 가구 부지를 확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분담금 보장과 중도금 하향, 이주비 저리 융자 등 조합원을 지원하고, 정부와 서울시는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로 사업속도를 높여준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해주는 등 사업성을 보완해 1만2000가구를 확보한다.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금 융자금리 0.3%p 인하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도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8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 산업 복합시설을 조성, 정비를 추진해 7000가구를 확보한다.
앵커산업시설을 조성해 혼재돼 있는 산업 물류 등 시설을 한 곳에 모으고, 종전부지에 순차적으로 정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은 최대 40%로 3년간 낮춰주고, 공간지원리츠를 통한 산업시설 매입지원과 기금을 통한 사업비 융자 지원도 병행한다.
올 하반기까지 서울시 조례개정을 마치고 민관합동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LH와 SH가 공실 오피스와 상가도 적극 매입해 1인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에 오피스와 상가 용도변경을 포함시켜 매입과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 세대간 경계벽 두께 완화, 기존 바닥구조 사용 등 규제도 완화한다.
공실 상가의 다중주택 용도변경 규제도 바닥면적은 660㎡, 층수도 4개 층으로 확대한다.


코레일의 용산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를 비롯해 서울역 북부역세권 516가구, 용산유수지 500가구 등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등을 활용해 서울 도심 18곳에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기존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은 패스트트랙 적용 등을 통해 속도를 낸다.


국토부 박선호 1차관은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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