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투기과열지구 둥 규제지역의 지정단위를 읍·면·동으로 최소화하는 등 주택건설 분야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당정에 건의했다. 

주택협회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 분야 졍책과제’ 건의서를 정당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의 규제 개선을 통해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주택협회의 입장이다.  

건의내용은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 11개 과제 △예측 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 8개 과제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8개 과제 △수요맞춤형 민간 주택공급기반 확대 지원 9개 과제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 5개 과제 등 5개 분야 총 41개 과제다. 

실수요자의 세 부담 및 주택구입 자금부담 완화, 분양가격제도 개선, 주택분양 보증시장 개방 및 미분양관리지역 운영 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각종 부담금 제도 개선 등 공급자·수요자 모두를 위한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