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30조 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안에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고용안정대책용 9조3000억 원이 반영된다. 여기에 부족한 세수에 충당하기 위한 세입경정분 10조 원과 기업 안정화를 위한 금융 보강,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30조 원에 달한다.


이미 통과된 올해 1차 추경 11조7000억 원과 최근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 최대 12조2000억 원(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합치면 53조 원을 넘는다.


문제는 3차 추경 편성의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해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512조 원의 ‘슈퍼예산’과 1차 추경 편성만으로도 국채를 70조 원이나 발행하기로 했다.


2·3차 추경안까지 합치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총 100조 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 건전성이 너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5년 이후 줄곧 35% 안팎에 머무르다 지난해 38.1%로 뛰어올랐고 올해는 1차 추경만으로도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를 넘었다. 2·3차 추경까지 반영할 경우 42% 선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 되면 부채비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


국가채무 비율이 급증하면 신용등급 강등과 대외신인도 악화로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늘어나는 공기업 등의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나랏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에 과감한 지원으로 기업을 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미루고 지출을 최소화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급증한 나랏빚을 부담시킬 건가.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다. 시급히 적자국채의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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