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건설투자가 급감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의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서다. 연구원은 이로 인해 건설투자가 1조9000억~10조1000억 원 감소해 산업생산액이 3조8000억~20조3000억 원 줄고 취업자수가 2만1000명~11만1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말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는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지난해보다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수는 물론 실물경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코로나 사태로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투자까지 위축된다면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수 있다.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활동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태 진정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산업유발계수가 높은 건설투자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건설투자는 재정투자의 승수효과 및 노동소득 분배율이 가장 높다. 건설업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0.89로 다른 산업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투자수단이다. 하지만 정부는 긴급재난 지원금 재원확보를 위한 SOC 예산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올해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 민간부문 건설투자 감소를 감안해 SOC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앞으로 민간건설투자의 위축은 3년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공공부문 투자가 버팀목이 되도록 확대된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나 생활SOC 복합화 사업,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등 기존 인프라 정책사업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시행시기를 경기침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앞당기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해 위기극복을 위한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SOC 예산 확대를 미뤄 경제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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