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조6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전액을 기존 예산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확보키로 했다. SOC 분야에서는 철도건설사업 3건과 철도차량 도입 1건을 일부 조정, 5800억여 원이 삭감됐다. 환경 사업비로 책정된 상·하수도 사업에서 2055억 원등이 감액됐다.


보완 설계와 공기 연장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 투자액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록 예산은 줄었지만 당초 완공 시점은 최대한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기 위해 본예산의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고민은 십분 이해가 간다.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고 모든 부담이 다가오는 우리 세대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SOC 예산을 5800억 원 가량 줄이는 게 능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이는 정부의 기존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로 예정된 공공부문 투자계획 중 1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SOC 투자가 우리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적은 많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에서 우리 경제를 회생시킨 일등 공신은 바로 건설투자다. 경제회복을 앞당기는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려는 다른 나라와도 비교된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 선진국들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회생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감행하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를 일으키는데 SOC 투자만큼 효과를 내는 게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3차 추경을 검토 중이다. 3차 추경에서는 경기부양 효과가 어느 부문보다 뛰어난 SOC예산이 확대돼야 한다. 구조조정 한다고 무조건 SOC 투자를 먼저 줄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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