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7조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한 늘어나는 빚을 줄이기 위해 과거와 달리 추경 재원을 기존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대상 예산으로는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거론된다.


이번처럼 대규모 조정이 있었던 외환위기 때는 사회간접자본예산을 가장 많이 깎았다. 당시 편성된 12조 5000억 원의 추경 재원 중 8조 5000억 원(68%)은 예산 조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SOC에서 1조 5000억 원을 깎았고 △교육 투자(1조 3000억 원) △농어촌 지원(9700억 원) △국방비(5900억 원) 등도 대거 삭감됐다. 이 밖에 행정경비 절감(5200억 원)과 공무원 인건비 동결(5100억 원) 등을 통해서도 재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지금은 SOC 등 건설투자가 경제 회복의 키 역할을 하고 있어 삭감에 따른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조 원을 웃도는 대규모 예산 조정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차 추경 이후 22년 만이다. 근본대책과도 거리가 멀다.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로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SOC 투자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


이는 선진국과도 대비된다.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방역체계 강화, 수당 및 자금지원에 머물고 있다.


SOC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다른 산업을 능가한다. 연관 산업효과도 크다. 국회 예산처 분석결과 SOC 분야에 1조원이 추가로 지출되면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이 0.0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SOC 투자를 줄일 때가 아니다.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 건설 산업이 국가 경제 위기극복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OC 투자를 확대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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