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OC 예산등을 줄여 7조원을 충당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일 코로나 19대응 경제장관회의겸 위기관리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으로는 S0C, 환경, 공적개발원조등이다. 이에 경기도등 일부 지자체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20% 부담과 함께 사업예산 구조조정에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들도 SOC 예산 구조조정에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2차 추경을 편성하고 추경에 SOC 예산을 5조원 이상 포함해 줄것을 국회, 기재부, 국토부등에 건의했다. 협회는 코로나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미국, 독일등 세계 각국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방역체계 강화, 수당및 자금지원에 그쳐 근본적 경기부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일용직등 사회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서민.지역경제에 지원이 필요하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및 재난 선포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SOC 투자및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양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