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조달청은 공공시설물의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제고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설계 적정성 검토와 설계 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왔다.

최근 3년간 총 17조5000억 원 규모의 공사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과다 설계, 설계 오류 등 3만2695건을 보완했다. 
증액 2233억 원, 감액 9691억 원 등 공사비 약 1조2000억 원을 조정한 바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설계 적정성 검토 일수를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수요기관의 설계 보완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설계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