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750명 가운데 33%인 248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3주택자 이상도 52명에 이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주택자였고 강경화 외교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세 채나 보유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내용이다.


청와대 참모진도 마찬가지다. 49명 중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16명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 1년 전 재산공개 때는 47명 중 13명이었다.


여당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9명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30명 가까이 됐다. 지난해 말 당정청이 국민들에게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며 자기들도 이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은 온데간데없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16일 노영민 실장은 “수도권에 두 채 이상 가진 공직자는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사흘 뒤 다주택 공직자들에게 “거주하는 집을 뺀 주택은 모두 처분하자”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무려 19번의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1가구 1주택’을 국민들에게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했다. 다른 건 몰라도 임기 중에 집값만큼은 잡는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외침에도 여권 인사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정부는 자신들이 한 약속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최근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4.75%나 올려 집 한 채 가진 국민들에게 ‘보유세 폭탄’을 매겼다.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성공하려면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숱한 대책을 내놨음에도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들에게만 외칠게 아니라 당정청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사과하고 새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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