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늘려 오는 2025년까지 240만호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해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1만호, 총 105만호를 공급한다. 
2017년 말 기준 136만5000호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25년까지 240만호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를 상회하는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05만호 가운데 70만호는 신규 건설하며 나머지 35만호는 매입·전세임대 등으로 충당한다. 
신규 건설형 공공주택 70만호 가운데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 확보에도 나선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임대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한 단지 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를 조성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로 책정키로 했다. 


신규 건설형 공공주택은 올해 과천지식정보타운(610호), 남양주 별내 (577호) 등 선도단지를 착공하고 2022년 승인분부터는 모두 통합 유형으로 공급한다. 
기존 재고분도 내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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