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건설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건설투자 집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올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치 24.5%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1월 기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계획인 5조3245억 원 가운데 222억 원(0.4%)만, 한국도로공사도 올해 예정된 집행 규모인 3조6558억 원 중 936억 원(2.6%)만 집행했다.


게다가 지난달부터 재정 집행 여건도 더 나빠졌다. 코로나19 여파로 건설현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되면서 재정 집행속도가 더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정하고 연초부터 독려해 왔다. 그러나 건설부문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현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재정 집행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코로나 사태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우리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악의 경우 우리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고 취업자는 36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그동안 현금성 복지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지출하느라 나라 곳간이 비어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만 70조∼8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웃돌게 됐다. 모두 우리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가장 우선돼야 할 건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더이상 머뭇 거릴 시간이 없다. 골든타임이 지나면 효과가 반감될수 밖에 없다.

추경을 포함해 늘어난 건설투자가 코로나 경제쇼크 극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집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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