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건설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건설투자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력을 위한 건설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주문했지만, 일선 발주기관이 이에 따르지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올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치 24.5%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올해 철도(6조4000억 원)와 도로(6조6000억 원) 등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지난 1월 기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계획인 5조3245억 원 가운데 222억 원(0.4%)만 집행했다. 한국도로공사도 올해 예정된 집행 규모인 3조6558억 원 중 936억원(2.6%)만 집행했다.
 

게다가 지난달부터 재정 집행 여건도 더 악화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건설현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되면서 재정 집행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식적인 재정 조기집행 점검기구만 2곳을 가동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산하 기관의 재정 조기집행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1분기 실적을 살펴보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2분기 계획을 앞당길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재정 조기집행 목표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건설 발주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등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착공 현장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높여 건설사들의 유동성확보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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