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법원감정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감정평가사협회는 법원관계관의 행정 효율성 및 경매·소송감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원감정 관련 업무처리 진행과정 확인 △법원감정인 관련 정보 △법원감정인에 대한 업무지원 등의 법원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법정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감정서비스에 부실 법원감정인 신고제도와 소송분쟁감정평가서 검토제도 도입, 법원감정인 윤리교육 이수시간 강화, 법원감정인 사후평가 관리시스템 보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법원감정인의 독립적 지위 인정 및 업무환경 개선, 감정평가 및 감정비용의 기준 통일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법원감정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해 법원 사법보좌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법원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법원감정결과가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법원감정서비스 확대방안이 시행되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법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