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등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실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과 달리 규모가 작아 비교적 절차가 빠르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면적은 기본 1만㎡까지며, △L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과 사업 손익 부담 △공공임대 10% 공급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계위 심의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2만㎡까지 확대해준다.
사업비 융자도 기본 50%에 공적임대를 20% 이상 공급하면 20%p, 공공참여 시 20%p를 더해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합동공모는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이미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LH와 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내달까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하고, 5월 공모신청서를 접수해 8월까지 사업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2단계는 신규 추진 구역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말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 사항을 안내하고, 8월 초 공모신청을 받아 10월까지 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소영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 장애요인 등을 지속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