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연 1.00~1.25%로 0.5%p 인하했다. Fed가 정례회의가 아닌 시점에서 통상적인 수준(0.25%p)의 두 배를 내린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미국 증권시장은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기준 금리 인하결정을 내리자 마자 3% 가까이 폭락했다. Fed가 파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정도로 코로나19의 충격이 미국경제에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지만 저금리로 수요를 진작시키는 통화정책이 위축된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이 동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19 충격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다.  미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한국은행도 자유로울수는 없다.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통화정책 효과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진다는 점이다. 경직화된 노동시장,  반(反)기업 정책 때문에 금리를 내려 돈을 풀어도 좀처럼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처럼 기업 자율성과 민간 활력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런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순기능을 높이려면 경제체질 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 기업 투자를 일으킬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 산업구조조정,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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