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최대 규모로 코로나19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보여준다. 야당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위기론까지 거론되는 비상시국에서 이번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금 상황에서 추경이 절실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정파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꼼꼼히 편성해야 한다. 이번 추경은 선거를 앞두고 편성되는 만큼  선거용 선심 예산으로 전락돼선 절대 안된다. 특히 대규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3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이 영향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를 넘겼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로 확대돼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정작 무서운 것은 가파른 상승 추세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사회 예산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세금 등 재정으로 메워온 탓이 크다. 이렇다 보니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재정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재정준칙을 제대로 세워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빚더미 폭탄을 우리 후손들에게 짊어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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