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4.5 15:16
  데스크 칼럼
  기자수첩
  기고
  사설
많이 본 기사
LX 강동송파지구, 서울 성내전통..
에너지공단, RPS 고정가격계약 경..
산은, LCC 2곳에 700억 추가지원..
코로나에 발목잡힌 도시정비사업..
현대상선, HMM로 사명 변경 ‘해..
쌍용차, 커넥티드카 시스템 ‘인..
삼성물산, 새 래미안 브랜드 필름..
철도공단, 중소·사회적기업 제품..
국토부, 타워크레인 부실 점검기..
 
<社 說> 정책전환 안하면 2% 성장도 버겁다
2020-02-27 14:22:30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해외투자기관등이 일제히 우리나라 성장전망치를 내린 것과 궤를 같이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지 않고 다음달 정점을 이룬 뒤 점차 진정된다는 전제로 전망한 수치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2.1%로 하향 조정한 것과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지 않고 3월에 정점을 이룬 뒤 점차 진정된다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여전히 경제가 괜찮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기존 정책을 고수해서는 2% 성장마저 장담하기 어렵다. 실패한 정책으로 시장에서 판단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해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등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반기업 정책이 아닌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정부의 실천의지만 남아 있는 셈이다. 외부 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기하기 전에 정책 방향을 과감히 틀어 규제 혁파, 노동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2% 성장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여의도 칼럼/ 유권자 현명한 한표 행사 기대해본다 2020-04-03 14:09:01
<社 說>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 신설, 삭감 치우쳐선 안돼 2020-04-03 11:11:44
<社 說> SOC 예산, 구조조정 아닌 확대 대상 삼아야 2020-04-03 10:20:36
여의도 칼럼/ 양적 완화 카드, 경제회복 기폭제 되길 2020-03-27 10:59:36
<社 說> 부동산 정책, 당정청부터 모범 보여야 2020-03-27 10:40:54
<社 說> 예타면제 사업 지역공동도급 허용 절차 신속히 해야 2020-03-27 10:01:18
여의도칼럼/ 춘래불사춘 2020-03-20 09:33:30
<社 說> 재정 집행 속도 높여 경제회생 마중물 되게 해야 2020-03-19 11:13:59
<社 說>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점 더 늦춰야 2020-03-19 10:09:06
여의도칼럼/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2020-03-06 10:57:32
<社 說> 금리인하 효과 높이려면 정부정책 대전환 해야 2020-03-06 10:20:26
<社 說>추경 필요하지만 미래세대에 짐 넘기면 안돼 2020-03-06 10:06:08
기자수첩/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는데 대중교통 타라는 용인시 2020-03-04 18:21:01
<社 說> 정책전환 안하면 2% 성장도 버겁다 2020-02-27 14:22:30
여의도칼럼/ 멈춰선 대한민국, 재가동 위해 힘 모으자 2020-02-26 18:10:34
<社 說> 코로나 추경, 액수보다 어디에·어떻게 고민해야 2020-02-26 09:37:30
여의도 칼럼/ 선분양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헤아려야 2020-02-21 15:11:10
<社 說> 두더지 잡기식 정책으로는 집값 안 잡힌다 2020-02-21 14:45:32
<社 說> 민생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다 2020-02-21 14:35:18
<社 說> 취업자 수 증가세 양에만 현혹돼선 안된다 2020-02-14 15:12:51
[1] 2 3 4 5 6 7 8 9

 
실시간 뉴스
코로나19에 중견·..
LH, 남양주왕숙지..
공항공사, 코로나..
KB국민은행 ‘4대..
도로공사-고속도로..
동서발전, 창립 1..
남동발전, 발전부..
YGPA, 연구개발 전..
HUG, 코로나19 대..
정부, 실내건축 적..
철도공단, 내년 선..
산은, 스타트업에..
한전KDN, SROI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