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해외투자기관등이 일제히 우리나라 성장전망치를 내린 것과 궤를 같이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지 않고 다음달 정점을 이룬 뒤 점차 진정된다는 전제로 전망한 수치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2.1%로 하향 조정한 것과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지 않고 3월에 정점을 이룬 뒤 점차 진정된다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여전히 경제가 괜찮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기존 정책을 고수해서는 2% 성장마저 장담하기 어렵다. 실패한 정책으로 시장에서 판단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해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등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반기업 정책이 아닌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정부의 실천의지만 남아 있는 셈이다. 외부 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기하기 전에 정책 방향을 과감히 틀어 규제 혁파, 노동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2% 성장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