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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산업 생태계 붕괴 위기
업계, 원자력 학회 탈원전 속도조절 주장 2020-02-25 14:50:52

[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원전 생태계의 붕괴 우려는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특히 신규 원전프로젝트가 잇따라 백지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본격화됐다.


정부가 국내 원전사업을 잇따라 연기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면서 해외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쉽게 예견된 일이다.
자국의 원전을 포기한 국가에 원전사업을 맡길 나라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는 우리기업에도 엄청난 타격을 줬다.
두산중공업은 3분의 1가량을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을 벼랑끝 위기로 내몰은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탈원전정책 정책기조가 가장 큰 원인이다.  


국내에서 신규로 건설된 발전소는 신고리 5·6호기가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씨가 말라있는 상황이다. 
대기업도 상황이 이지경인데 기밑의 중소기업 상황은 말할 것도 없다.
업계는 물론 원자력학계에서도 당초 계획한 신규 원전이라도 착공하는 등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탈원전으로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던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도 맥을 못추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육성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탈원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원전 수출을 활성화한다는 뜬 구름잡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원전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양규 기자ykhan@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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