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겨냥한 조치다.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뼈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적용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해 급등세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미지수다. ‘두더지 잡기’식 특정지역 규제책은 주변의 풍선효과만 유발할 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듭된 대책으로 강남 집값은 다소 진정됐지만 규제를 비켜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으로 오름세가 옮겨붙은 것이 그것이다. 집값이 급등하면 정부 규제가 내려지고 그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 번져가는 풍선효과가 사실상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물론 집값의 과도한 상승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청년층에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같은 두더지 잡기식 대책은 시장의 내성만을 키울 뿐이다. 공급은 물론 사회 전반에 대한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 집값 상승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등 주요 공간에 새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한 원인이다. 이 수요를 일부 해결하고 개발에서 소외됐던 비강남권의 교통·교육·환경 등 생활여건을 개선해 수요를 분산시켜야 집값 안정을 기대할수 있다.

급등세를 뒤따라가며 ‘두더지 잡기’식 추가 규제를 하기보다는 풍선효과 예상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과감한 선제 조치를 가동해야 한다. 이제는 규제 대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집값 상승 기대감 자체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만한 ‘유기적 비전’이 나와야 할 때다. 도심 주택공급책, 생활 SOC 개선, 교육여건 정비 등 주거 수요 재편을 위한 상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잇단 규제의 풍선효과로 상대적으로 잠잠하던 지역까지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소리가 크다.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규제로 되레 집 없는 서민과 젊은이들이 집을 사기 더 어려운 구조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여기저기 집값은 계속 뛰는데다 온갖 규제로 대출받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규제의 역설이다.

정부가 주거안정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처럼 단기 규제에 매몰되기보단 근본적으로는 수요가 몰리는 도심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 강남 및 도심 노후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칫 전국을 투기지역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책은 이젠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