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가 6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가 회복됐다. 그동안 고용난에 시달려온 정부로서는 이보다 반가운 일일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질이다. 늘어난 취업자 중 대부분은 60대 이상에 집중돼 있다. 질적인 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의 허리축인 40대 취업자는 여전히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한 고용회복 흐름이 더 견조해지는 모습이라며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세를 이뤘다”고 말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고용 효과는 양보다는 질에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계층의 일자리를 늘려야 경제가 잘 돌아갈수 있다. 이를 위해선 기업들 스스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다.지금이라도 친기업 정서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그동안의 통계자료에서도 잘 나타난다. 재정에 기대기보다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등에 나서야 한다. 일자리의 양에만 도취돼서는 근본적인 고용난을 해결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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