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의기준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크다. 말로는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일반분양가 심사기준을 완화키로 결정했다지만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어서다. 게다가 그동안 HUG의 입장과 동떨어진 데다 총선을 앞둔 정부 여당의 표심을 얻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오해받기에 딱 맞는 시기다.

 

물론 이번 조치로 일부 재건축조합의 경우 분양가를 올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G는 그동안 분양보증시장을 독점하며 줄곧 분양가 통제조치를 취해왔다. 고분양가를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다른 대안이 없어 건설업계로서는 드러내놓고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해왔다. 이는 분양일정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HUG와 제대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다보니 동대문 수자인 건설 사업이나 청량리 4구역 롯데캐슬 SKY-L65지구의 경우 당초보다 분양 일정이 1년여 늦춰졌다. 심지어 은평구 증산 23구역 자이아파트는 1년4개월가량 분양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일정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은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사업비, 이주비, 대출이자 등 매달 4억에서 1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추가 보증기관 지정작업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보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다. 

 

그동안 줄곧 규제로 일관해온 허그가 갑작스레 심사기준을 완화한 것은 그야말로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고쳐 맨 격이다.  총선을 앞둔 정부의 선심성 조치에 허그가 총대를 멨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정치적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고무줄 조정’보다는 연말까지 분양보증기관 추가지정 약속을 지켜 시장상황에 맞는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14일

한양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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