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현장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 “대부분 근로자의 안일한 안전의식과 사업주의 불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이 원인”이라며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사고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장관리에 민감한 대형현장보다는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현장의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더운데 귀찮다’ 등 근로자의 안일한 안전의식과 ‘저렴한 안전장치도 괜찮겠지’하는 사업주나 발주처의 생각이 모여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부터 건설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규모 현장도 저렴한 재래식비계보다 안전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유도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 등을 통해 낮은 금리로 시스템비계 설치비를 지원하고, 여타 보증의 할인 혜택도 연계해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고용부의 경우 사고가 잦은 소규모 사업장에 초점을 맞춰 기존에 시행하던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이 사업은 안전에 취약한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50~65%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전체예산 769억 원 가운데 321억 원을 건설에 확대 배정했는데도 초과 지원이 이뤄져 올해는 1002억 원 가운데 554억 원으로 더 늘렸다.


특히 고용부는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과 매일 순찰 점검반을 운영, 3만7897곳을 점검하고 1050곳을 감독했다.
그 결과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확대되며 9월까지는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8명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4분기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감소해 57명 감소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안전한 작업환경과 함께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의식 강화도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라는 슬로건을 선포하고 현수막 설치, 차량용 스티커 부착, 홍보물 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현장 고령화의 경우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어 청년층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적정임금제, 전자카드제 등과 같이 건설근로자의 임금수준과 근로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청년층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분적인 단기 대책 외에도 근본적으로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장치 확보와 서두르지 않는 안전한 현장 분위기 조성이 마련돼야 한다.
‘빨리빨리’가 강요되는 현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값을 주고받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그 첫걸음이라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현장에 사고가 집중되는 점만 봐도 그렇듯 결국 불충분한 안전장치나 고령화 등 근로자 안전의식을 제외한 모든 원인이 적정한 비용과 맞닿아있다”며 “규제와 점검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소규모 현장을 위한 단기 대책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서두르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산업 구조개선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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