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연초에도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서울에 규제가 심해지면서 수도권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기존 주택 매입 수요는 물론 재개발 투자, 청약까지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정부가  ‘고가 주택’의 대출 길을 막은 12·16 대책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 곳곳에서는 이런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저금리로 유동 자금이 갈 곳을 못 찾는데다 서울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 돈이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경기 남부권이다. 지난달 수원 영통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3% 가량 뛰었다. 안양 만안구는 한 달 동안 2.65%, 안산 단원구는 2%올랐다. 


이에 애꿎은 피해를 보는 건 서민 실수요자다. 강남의 경우 워낙 비싸 엄두를 못 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을 생각했으나 이제는 이들 지역도 집값이 급등하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자화자찬 타령만 하고 있다. 애초에 강남을 타겟으로 잡다보니 강남집값이 잡혔으니 안도하는 모습이다. 강남 집값 잡은 대신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데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자화자찬은 비단 부동산 분야만 아니다. 정부는 지난주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작년 말까지 18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목표의 85%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성 발언을 했다. 하지만 청년취업을 가로막고 공공부문 비대화를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늘면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은 되레 줄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미이행’ 자료에 따르면 정원의 3% 이상 청년 채용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이 조사 대상 447곳 중 80곳이나 됐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노동시장의 왜곡을 버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관적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물론 비관적 인식도 좋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괜찮다는 식은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 경제 주체가 다 힘들다는데 정부 홀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지금은 자화자찬보다는 보다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때다.


2020년 1월 17일
한양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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