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주거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이 많다. 
집값 급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주거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들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등에서 전반적으로 지난 20대 총선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최근 여야 4당이 발표한 주거 공약이 세입자 보호대책은 빠진 채 국민들의 전반적인 주거권 보장보다 특정 계층·지역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총선 주거 공약을 20대 총선과 비교한 것이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0여개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민주당 공약과 관련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 다를게 없다”며 “서민의 보편적 주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20대 총선 공약과 달리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만 한정한 점 등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시장 중심 자율경제’를 내세워 재건축·재개발 및 대출규제와 보유세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주거공약으로 발표한 한국당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확대가 주요 내용이었던 20대 총선 때보다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주거공약은 각각 ‘반의 반값 아파트’와 ‘반값 아파트’가 골자다. 
두 당은 실행방식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중단 및 공영개발과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 등으로 비슷하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계획과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이 앞다퉈 주거공약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책도 4·15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민간임대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대책 등 국민의 주거권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이던 4년 전 20대 총선과 달리 이번에는 주요 공략층을 겨냥한 표심 잡기 수단으로만 주거공약이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민평당 등 여야 4당이 발표한 총선 주거공약은 20대 총선 때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불로소득 환수 방안이나 세입자 보호대책, 공공임대 확충 등에 대한 방향성이 없고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대 총선보다 가장 많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당은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당시 청년·신혼부부·노인 등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학생 기숙사 확대,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주거공약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주거공약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상승 저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으로 보유세 경감,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등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주거공약은 청년·신혼부부에게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광역 및 거점도시 구도심 재생 등을 통해 이들을 위한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주거취약계층이나 세입자의 주거권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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