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제1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설 민심을 보고하고 향후 정국 구상을 밝혔다. 설 연휴에 정치인들에게 전해진 민심은 분명하다. ‘제발 그만 좀 싸우고 민생 살리기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지금 상태로 국회를 방치하기에는 안팎의 위기가 심각하다. 당장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건설업체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초기에 막지 못하면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 

 

다행히 2월은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가 열리는 달이다. 매 짝수 월(8, 10, 12월은 제외)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한 것은 연중 상시 국회를 운영하자는 취지다. 여야 모두 민심을 받들겠다는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민생 문제만큼은 먼저 해결해가는 지혜를 보여줘야 한다.

 

계류법안 중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 많다. 침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 경제관련 법안들이 많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총선에만 매달려있다. 국회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이다. 건설 관련 법안은 공사비 정상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뒷걸음질치고 있는 데다 각종 경기지표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잘해야 2%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된다. 대외 여건 탓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환경을 감안해 하루속히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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