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가 올 SOC 사업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60조 원 규모 공공기관 투자도 적기에 이뤄지도록 10개월이 걸리던 예타 조사기간을 7개월까지 단축한다.

적극적인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SOC사업은 전체 46조7000억 원 가운데 28조3000억 원, 60.5%를 상반기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사전절차를 내달 중으로 완료해 철도 6조4000억 원, 도로 6조6000억 원 등 예산 30%가량을 1분기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생활SOC 가운데 1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29개, 7조8000억 원 규모도 집중관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도 60조 원의 투자를 적기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위례 등 신도시 건설과 공공주택 공급, 서해선 등 철도,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의 SOC 분야와 송배전설비나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이 같은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지원도 병행한다.
공공기관 예타 조사기간에 10개월 이상 걸리던 것을 7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사전협의 검토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출자협의가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고,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애로사항 해소방안도 지원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민자·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 추진, 제2 벤처붐 확산 등 전방위적 투자촉진과 내수 진작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며 “SOC 등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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