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건설산업의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해 시공에 편중된 건설 밸류체인 재편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8일 비정기간행물 RICON FOCUS를 통해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에서는 혁신성장부터 일자리, 사회 안전, 생활 SOC 등 현 정부 국정전략과 맞닿아 있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4대 과제로는 △스마트 건설혁신 △공정한 건설문화 △사람중심 건설환경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발전을 꼽았다.

먼저 스마트 건설혁신을 위해 시공 분야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50%에 불과하지만 해외수주 비중은 97%를 차지할 만큼 편중된 밸류체인을 설계 PM CM 등 전후방으로 확대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획과 설계부터 조달 시공 감리 유지보수 등 밸류체인별 설계 PM CM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공책임형 CM역량, 턴키 발주 등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난달 말 기준 규제샌드박스 95건이 처리됐으나 건설업은 1건에 불과한 점을 들어 건설맞춤형 규제샌드박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 기술력과 생산구조 혁신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건설문화를 위해서는 제값 받는 건설문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건설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 발주자부터 시작돼 원도급-하도급-자재·장비-근로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관계의 특성상 공사비와 부당 특약 등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만연하며, 이에 따른 위험부담과 책임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는 제값 받는 문화부터 시작해 참여자별 상생협력 모델 적용과 인센티브를 통한 확대 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사람중심 건설환경을 위해서는 적정공사비를 통한 적절한 시간과 비용 확보, 일자리의 질 제고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노후인프라의 증가에 따라 성능개선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생활 SOC에 지자체 참여율 향상, BLT 방식 민간투자사업 도입, 중소건업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이 제시됐다.

건정연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혁신과 포용은 상충이 아닌 상호보완 관계로 봐야 하며, 혁신적 포용성장과 건설산업 역시 국가와 국민, 산업을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