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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기금 50.1조 확정
‘SOC 예산 확대’ 정부 전체 23.2조·국토부 소관 18.8조 2019-12-11 16:35:28

[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이 50조1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10일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증액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는 올해 43조2000억 원보다 16.2% 증가한 수준이다.


SOC 예산의 경우 정부 전체 예산은 올해 19조8000억 원에서 23조2000억 원으로 17.6%,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5조8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18.7%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은 먼저 노후 SOC 유지보수 등 안전에 4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유지보수 예산을 9000억 원가량 증액했다.
재난 대응에 4131억 원과 더불어 국가하천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 200억 원,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 498억 원 등 스마트 유지관리도 추진한다.


교통은 대도시권 교통혼잡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에 9211억 원과 광역·혼잡도로 개선에 1678억 원 등 광역교통망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60억 원을 투입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원격 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 신호체계 확대 구축에도 168억 원을 투입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도 신규 도입한다.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주요 교통·물류망 확충 지원은 1조5000억 원 늘어난 9조2319억 원이, 생활 SOC 투자는 1조2000억 원이 확대된 5조3597억 원이 편성됐다.
생활 SOC는 도시재생 예산과 기금 지원이 증액됐고, 일반철도 안전시설 개량과 도로 안전 개선 투자도 확대된다.


수소시범도시 조성, 교통거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과 드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에도 500억 원을 투입한다.


주택 공시가격 조사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 조사물량 증가 등에 633억 원을 편성했다.


기금의 경우 1~2%대 주택자금 저리 융자를 9조4142억 원으로 1조6000억 원가량 확대한다.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평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평균 평형을 17.5평으로 확대하고, 역세권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 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도 신설한다.
매입임대주택 지원 단가도 일반은 1억2000만 원, 청년·신혼부부는 1억6000만 원으로 1000만 원씩 늘린다.


도시재생리츠와 소규모 주택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에는 9418억 원을 편성, 추진을 가속화한다.


국토부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선 기자tsbark1@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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