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서울시의 지역 건설업체 보호·육성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 건설업체는 민간공사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위축 양상을 보이는 데다 공공공사 예산도 지속 축소되고 있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최근 발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정책수요 발굴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 미래환경변화를 대비한 선제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해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공사발주 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 32조2000억 원으로 전국 2위에 해당하고, 종사자가 36만 명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서울 건설산업은 타 지역보다 민간공사 의존도가 높지만, 최근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 등으로 시장이 위축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여기에 시설물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물량 부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건설정책은 경제민주화 차원의 하도급 정책과 안전, 환경, 품질 강화 일변도로 추진돼 정작 지역 건설산업 보호나 육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서울 종합건설기업의 69%, 전문건설기업의 62%는 5년 전보다 경기가 악화됐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시의 지역 건설업 보호 관련 정책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1~16%에 불과했고,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2~29%로 두 배에 달했다.


향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응답은 △지역 내 민간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지원 △건설투자 적정예산 배정·집행과 투자예산 확대 △지역 업체 수주 확대 및 수익성 제고 지원 확대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지역 건설업 보호 육성 정책 마련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지역건설업 육성을 위한 공공 건설투자 지속 확충과 민간공사 경착륙 우려 등 물량 부족에 대한 정책대응을 제시했다.
또 영세 업체의 지역내 수주 확대와 경쟁력 향상 방안도 요청했다.
아울러 △스마트건설·생활SOC 등 새로운 건설수요 대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제한과 복합 공종 전문 발주 관행 개선 △적정공사비 관련 선도적 정책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협 서울시회 관계자는 “내년 지역 건설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보고서에서 제시된 대안을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적극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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