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향후 20년 국토의 비전을 담은 구상이 나왔다.
인구감소에 대비해 공간 규모와 특성별로 압축적 재편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며, 수도권과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방이 유연하게 연대협력해야 한다는 공간 전략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는 계획을 담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보다는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거점을 중심으로 압축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거점과 거점, 인근 지역이 산업과 관광, 교통 등에서 자유롭게 연대협력하는 유연한 공간 구축을 목표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비전의 차별성으로 국토 자체가 아닌 국민에 초점을 맞춘 점을 들었다.
균형·스마트·혁신을 3대 목표로 인구감소, 남북 관계, 저성장, 삶의 질, 4차 산업혁명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6대 전략이 담겼다.


특히 20년 계획기간 중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주요 거점 공간의 기반시설계획을 인구예측에 따라 현실화 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한 압축적 공간 재편을 제시했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반시설의 효율적 사용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통해 생활 SOC 접근성 개선 등으로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계획했다.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가 반영된 도시공간,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 등 고령인구 증가 대응계획도 포함됐다.
인구감소가 감소하며 경쟁력이 저하가 우려되는 지방도시의 경우 지역과 지역, 지역과 정부 간 산업과 관광 등 연대협력 촉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심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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