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정부는 19일  건설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산업 일자리는 팀장이나 반장, 새벽인력시장 등을 통해야 하는 등 취업경로가 폐쇄적이고 소득이나 근무시간이 불안정한 데다 안전사고도 줄지 않고 있어 청년층 신규인력 진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50대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외국인력도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6만2000명을 제외해도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건설현장을 내국인만으로 채우기에는 약 2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 청년층을 유입시켜 외국인력만 대체해도 13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뉴딜이나 생활SOC,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계획 등 대규모 건설투자의 파급효과와도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현장안전 개선 등 3대 목표를 추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무조건적인 일감 확대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공공 건설투자 확대와 인력수급·양성 지원을 병행하는 전달체계 개선에 나선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과 기간을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명시하도록 해 원도급사 책임자가 대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불법고용 단속도 강화해 적정인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우수업체는 시공능력평가 실적에 가산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채용경로도 건설일드림넷 일자리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매칭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기계 자가용 유상운송이나 타 사업자 기계 재임대 등 불법 영업행위 방지와 현장별 보증제 정착, 건설 엔지니어링 근로환경 개선, 고령·여성 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사각지대 종사자도 보호한다.

임금체불 근절과 전자카드제 도입 확산, 기능인등급제 구체화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현장안전대책 이행력도 제고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 노사, 노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고, 건설산업의 열악한 일자리 질로 인해 신규진입이 단절되면서 산업기반 약화 등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