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과거 20여 년 동안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미세먼지의 농도는 여전히 미국, 유럽 등 선진국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OECD 36개국 회원국 가운데 대기질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송부문인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배출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유 자동차가 4만2951t으로 전체의 42%를, 선박이 3만4260t으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에서 1만5296t이 발생해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9%에 해당하는 8370t은 기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건설기계 업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우선 건설기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배출오염원에 대한 환경기준을 지난 2015년 Tier3(티어3)에서 Tier4로 강화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Tier5로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내년 생산되는 신차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56Kw∼130Kw급 신차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04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건설기계(Tier1)의 사용을 제한(기계적 특성고려 일부는 제외)하고 있다.
또 매연 저감장치 부착(DPF) 지원사업,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지원사업과 함께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조기폐차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혜자(소유자)들로부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친환경 건설기계에 대한 기술동향을 살펴보면 전기식(케이블타입, 30t) 굴착기의 경우 구조변경 없이 2010년부터 신제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구매비용이 1억8000만~2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여서 보급(약 70여 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구매비용이 저렴한 중고 디젤식 굴착기를 전기식(케이블 타입, 30t) 굴착기로 구조 변경(약 8000만∼9000만 원)해 사용하는 사례가 대부분(900여 대)을 차치하고 있다. 건설기계 소유자와는 별도로, 완성차 업계는 지난해부터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소형 굴착기 개발을 완료하고 시장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게차의 경우에는 Tier1 엔진을 Tier3 또는 Tier4 엔진으로 교체시 약 1300만∼23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어, 많은 개발비를 투자해 개발한 Li-ion(리튬 이온) 배터리 기반의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4년 이전 제작된 모든 지게차를 비롯해 130Kw급 미만의 지게차는 2005년 이전 제작된 제품,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것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건설기계 제작업계의 입장이다. 건설기계 제작업계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처럼 새로운 건설기계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 등 세금감면과 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 사용자에 대한 구매욕구 확산과 함께 제작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장비개발을 유도하는 등 건설기계 분야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엔진교체 및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수혜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친환경 제품이 건설현장에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9년 11월 18일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이준권 기술지원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