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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중계> “항공산업에 정책적 지원 절실하다”
항공업계, 위기극복 위해 운임규제·과도한 과징금 개선돼야 2019-11-11 14:56:43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일본수출규제, 미중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상록구을),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이규희 의원(충남 천안시갑),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항공협회 김광옥 총괄본부장은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와 정책지원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광옥 총괄본부장은 “일본수출규제로 10월 기준 한일 노선 여행객이 전년 대비 43% 감소하고 이로 인한 국제선 매출 피해도 연간 7800억 원 규모에 달한다”면서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항공유 관세 한시적 면제, 항공시설사용료 감면, 항공기 투자세액 공제 등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명대 김병재 교수는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국내 항공업계에 대한 규제개혁을 비롯해 신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병재 교수는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부과,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 등 한국에만 있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MRO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항공산업의 지속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를 좌장으로 세종대 황용식 교수, 국토교통부 김기대 항공정책과장, 한국공항공사 장호상 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송기한 본부장 등이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의 위기가 항공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의 트렌드가 자국의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한국도 운임 규제, 과도한 과징금 규제 등에서 탈피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세계 경제부진과 소비심리 저하 등에 따른 항공수요가 감소하고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우리 항공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만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방향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진택 기자meill777@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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