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장기·변동금리(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중심에서 장기·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8일 열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학술세미나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금융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사장은 현행 장기·변동금리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형태가 부동산 가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사장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장기·변동금리 상품이 대부분이며, 특히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방식이 다수이다”며 “대출을 받는 목적이 내 집 마련보다는 3년간 주택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확대에 두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 창구에서는 장기·변동금리이지만 3년 이내 상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 방식을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사장은 “주택 가수요를 부추기는 장기·변동금리(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장기·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 리스크 회피를 위해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 DTI·LTD 규제 등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조절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주택수요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