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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오류, LX가 정정 요청해도 30%는 방치
토지 소유 범위·재산권 등 분쟁 원인으로 작용 우려… 보완대책 필요 2019-10-15 11:30:51

[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적 오류 정정을 요청해도 30%는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오류로 지자체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 즉시 정정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LX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적도 오류 지자체 사후 통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9215건 가운데 6560건은 정정해 회신했으나 나머지 2655건은 오류가 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29%에 달한다.


LX는 국토교통부 훈령 지적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지적 오류를 발견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이를 조사해 수정하고 회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9%가량은 오류가 정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실정이다.
지적도는 토지 소유의 범위와 재산권 등의 증빙으로 사용되는 전자도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경우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지적도 오류는 각종 증빙으로 사용되는 전자도면 오류로 연결된다”며 “미정정된 지적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태선 기자tsbark1@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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