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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무용지물… “폐지해야”
시세 반영 못하는 주간 단위 조사… 정책 대응에 오히려 방해 2019-10-15 01:19:38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지수가 시장을 반영하지 못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주 단위로는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시장의 동향 반영도 어려운 데다 표본 수를 확대했음에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도리어 시장을 민감하게 만드는 통계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지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0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지는 실거래가 특성상 충분한 사례 반영이 어려워 호가와 기대심리가 반영된 유사거래 사례의 활용이 많을 수밖에 없고, 표본 확보나 데이터 작업을 위한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승인 통계로서 갖는 표면적 신뢰성과는 반대로 실제 신뢰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감정원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실거래가 지수는 4월부터 오름세를 보이는 오류가 있었다.


안 의원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해외에서도 유례 없는 주간 단위 가격동향 조사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지난해 지적을 받고 표본 수를 늘렸음에도 여전히 실거래가 지수와 차이를 보인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감정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기반 월간 지수와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가 114.96과 107.04로 차이를 보였고, 서울 은마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에 대해 상승과 하락이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등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추세가 다른 자료로 시세 변동을 발표할 경우 오히려 시장을 민감하게 만들고 정부의 탄력적 대응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속보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확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적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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