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지반침하(싱크홀), 열수송관 파열 등 사고를 막기 위해 구축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오류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정을 요청할 권한이 없어 이런 오류의 수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 오류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싱크홀이나 열수송관 파열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290억 원을 투입,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다.

특히 통신과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과 구조물 등의 관리주체가 각자 달라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받아도 수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통 지하지도의 깊이 오류는 61.9%, KT의 통신선 깊이 오류도 40.1%, 열수송관도 2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오류는 전력 31.7%, 통신 25.4%, 열수송관 역시 20%에 달했다.

실제로 지도에서는 서울 국회의사당역 앞이나 강남역 앞 상공으로 통신선이 지난다고 표시하고 있으나, 오류 수정 요구에 대한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엉뚱한 지도를 공개할 경우 혼란만 키울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도울테니 관리를 공공기관에 명확히 위임하고 자료요구권, 자료수정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관리기관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행정청은 지원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