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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실거래 ‘역대급 강도’ 합동조사 나선다
32개 관계기관 공조… 강남4구 마·용·성·서 집중 조사 2019-10-08 11:42:34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서울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에 나선다.
서울 25개구 전체의 자금조달과 실거래 불법 의심 건이 대상으로, 강남 4구와 서대문·마포·용산·성동 등 8개구는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서울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국세청 등 32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역대급 고강도 조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연말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가운데 자금조달 적정성이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17년과 지난해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와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먼저 관할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감원이나 경찰청, 국세청 등 해당 기관에 통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로 전환된다.
1단계로 31개 투기과열지구의 시장 과열과 이상거래 조사를 시행하고, 내년 2월말부터는 2단계로 감정원과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꾸려 전국 이상거래를 상시 조사한다.


아울러 14일부터는 특사경 및 관할 지자체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한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와 뉴딜사업지 가운데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는 서울 지역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의 원척적 근절을 위해 역대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라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통해 불법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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