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이 드는 철도사업의 수요 예측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 예측수요에 비해 실제 수요가 11.7%에 불과한가 하면 191.1%에 달하는 등 30%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72%에 달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이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건설공사 사후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사후평가가 이뤄진 36개 공사 가운데 26개에서 30% 이상 수요 차이가 발생했다.

3217억 원이 들어간 장항~군산 개량사업의 실제 수요는 예측한 것에 비해 11.7%에 불과했다.
1조2024억 원이 투입된 수원~천안 2복선 공사 역시 23.5%에 불과했다.

반대로 7494억 원이 든 중앙선 청량리~덕소 복선의 경우 실제수요가 163%였다.

이처럼 수요 예측과 실제가 30% 이상 발생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영업정지처분 등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단이 고의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처분을 요청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수억 원에서 수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수요조사가 엉망”이라며 “전반적인 예타조사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