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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인력, 법정 기준 절반 수준
임종성 의원 “안전사고 예방 위해 감리인력 확보 시급” 2019-10-04 14:08:50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현장에 배치된 감리 인력이 법정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건설현장에 배치한 감리 인력은 1771명이다. 
이는 올 3월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LH가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감리 인력 3272명의 54% 수준이다.  


현재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감리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가 배치해야 하는 감리 인력은 2017년 3월 기준 3395명, 2018년 3월 기준 3457명, 2019년 3월 3272명이다. 


그러나 LH가 현장에 배치한 감리 인력은 2017년 1427명으로 법정 기준 대비 42%에 불과했다. 
2018년도 마찬가지로 법정 기준의 48% 수준인 1665명이 배치됐다. 
올해도 54% 수준인 1771명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절반 수준에 불과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감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임종성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감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파트 하자는 물론,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3기 신도시 개발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LH는 감리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jhchoi@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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