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방만·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조직돼 건설기계 제작사의 문제를 지적해야 할 위원회가 최근 5년간 회의를 11번 개최했는데, 이 가운데 5번은 1박2일 워크숍으로 제작사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숙박비 등으로 회당 최대 990만 원까지 지출했으나 정작 주요 회의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나 계획을 듣고 심의 결과 역시 “조사결과에 따른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은 국토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지적을 제기했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열린 회의는 총 11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5건은 1박2일 워크숍으로 두산인프라코어나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에버다임 등의 공장 견학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비용은 정부의 제작결함조사 사업비 예산에서 집행됐는데, 회당 최대 99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회의 내용은 정작 교통공단 조사결과나 계획을 듣는 것이었고, 대부분의 심의 결과는 조사에 따른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설기계 결함 신고 건수는 646건이었으나 정부 결함조사는 22건, 위원회 심의 건수는 12건, 강제 리콜은 7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덤프트럭 제조사별로 볼보건설기계코리아의 유압호스 간섭, 만트럭의 제동밀림과 타이어 이상마모, 스카니아의 보조제동 성능 불량, 다임러벤츠의 핸들 자동복원력 부족 등 5건의 결함 사실은 안전 운행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된 두산인프라코어나 에버다임의 경우 심의에 올라온 사례가 없었고, 볼보건설기계코리아의 덤프트럭은 결함이 확인됐으나 강제리콜 없이 조사는 마무리 됐다.

이 의원은 “건설기계 결함을 파헤쳐 제작사의 문제를 지적해야 할 위원회가 부실하게 회의를 운영하면서 매년 건설기계 제작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건설기계 결함으로 고통 받는 소비자의 아픔을 생각해서 위원회가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