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은행이 수년간 1%대 금리로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혜택은 사내복지기금이 아닌 예산을 재원으로 이뤄져 일반 2~3%대 대출을 받는 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1.5~1.9%의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보다 1.5%p가량 낮은 수준이다.
5000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인이 받는 대출보다 연간 약 75만 원의 이자 혜택을 보는 셈이다.

기재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이 예산으로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은의 경우 무자본 특수법인 중앙은행으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 2015년 직원들에게 시중 주담대 가중평균금리 3.03%보다 1.23%p 낮은 1.8%에 주택 자금을 대출해줬다.
2016년과 2017년에는 1.5%, 지난해에는 1.9%, 올해는 1.7%로 대출해줘 매년 1.23~1.77%p의 금리 혜택을 제공했다.

김 의원은 “발권력을 통해 예산을 만드는 한은이 사내복지기금도 아닌 예산을 재원으로 삼아 시중금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금리로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서민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특혜 행위”라며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이유로 한은의 예산이 자의적으로 배정되고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