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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기관,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관행화’
2019-10-01 08:47:01

[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개발(R&D) 기관의 R&D 지원금 부정 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부 산하 3개 R&D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R&D 자금 부정 사용은 222건이 적발됐고, 금액은 274억 원에 이른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환수해야 할 금액은 424억 원이지만, 환수한 금액은 233억 원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 적발 건수는 97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2016년 다시 38건으로 예년 수준이 됐으나 2017년 33건, 지난해 25건 등 크게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금액은 2015년 118억6600만 원에서 2016년 42억 원, 2017년 21억 원, 지난해 18억 원 등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큰 금액이다.


기관별 부정 사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109건에 152억2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53건에 51억2100만 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60건에 70억6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100건 10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중복 증빙이 49건에 118억 원, 인건비 유용이 60건에 26억 원, 납품기업 공모가 13건 22억 원 순이었다.


지원금 부정 사용 환수액이 미환수된 사유로는 190억6100만 원 가운데 휴·폐업이 161억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회생 9억4000만 원, 소송 5억6500만 원 등이 있었다.


산업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산업기술 R&D 관련 규정 개정을 3차례 발표, 제재와 적발 활동을 강화하고 환수절차를 개선하는 등 근절에 나섰다.


이 의원은 “R&D 부정 사용 적발과 개선은 여러 대책을 보완하고 촘촘하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한일 무역 분쟁으로 R&D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연구 참여 제한은 물론 환수액 몰수 등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선 기자tsbark1@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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