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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로 얼룩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토부 기관 자회사 9곳 中 6곳, 여권 낙하산 대표이사 2019-09-30 21:46:28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 취지와는 달리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왔으나, 고액 연봉을 받는 대표이사 자리가 여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이다.
적폐 청산을 외쳐온 현 정부지만 정작 정권 인사가 기관장 자리에 낙하산으로 들어가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30일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이사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7개의 기관이 9개의 자회사를 설립했고, 이 가운데 6곳의 대표이사가 여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LH사옥관리와 LH상담센터 등 두 개의 자회사를 설립했다.
LH사옥관리 대표이사에는 경남 노사모 대표,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밀양·의령·합천·함안 지역위원장 등을 거친 인사를, LH상담센터에는 문재인 대선후보 여성본부 상황실장, 민주당 경기도 의회 고양시 의원을 거친 인사를 각각 선임했다.
두 곳 모두 연봉은 8500만 원이다.


한국공항공사는 KAC서비스를 설립해 문재인 대선후보 노동캠프 팀장 및 특보, 민주당 홍보위 부위원장 등을 거친 대표이사와 민주당 지자체당 대외협력관,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거친 상임이사까지 선임했다.
대표이사의 경우 8970만 원, 상임이사의 경우 7176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LX파트너스의 대표로 노무현 선대위 정책위에서 활동하고 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친 인사를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한국감정원은 KAB파트너스 대표이사에 민주당 문경·영주·예천 지역위원장과 문경시장 후보를 거친 사람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JDC파트너스 대표이사에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제주도의회 의원을 거친 사람을 각각 선임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민주당 3선 국회의원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던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이 밖에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의 경우 여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1차 공모에서 적임자가 없다며 18명을 전원 불합격 처리한 뒤 재공고하고, 이후 최종면접 결과 2순위였던 인사가 대표로 선정되는 등 선정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들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LX파트너스가 가장 적은 6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이를 제외하면 모두 8500만 원 이상을, 인천공항시설관리의 경우 1억1100만 원을 받는다.
별도의 성과급과 업무추진비, 차량도 제공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유관 직무를 충실히 경험해 왔다면 좋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현 대표이사들의 이력이 과연 기관이 요구하는 전문성에 얼마나 합치되는지 의문”이라며 “낙하산 인사가 없게 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언이 허언이 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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