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내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으로 450억 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 국토의 14.8%가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여서 지적재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해왔다. 
지금까지는 연간 약 8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 정비가 가능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의 156억 원의 3배가량인 450억 원을 편성했다. 
약 22만 필지를 소화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대 편성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를 지정해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측량업체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선 사업담당자의 업무 간소화를 위해 측량성과물 작성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준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내년은 그간 부진했던 지적재조사사업이 전환점을 맞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이 활성화되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측량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