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보다 낮은 것이 원인으로, 단가를 현실화하거나 물량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LH로부터 제출 받은 임대주택 1호 건설당 부채증가액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지적을 제기했다.


LH가 평균 18.5평 국민임대주택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894만 원이지만, 정부지원단가는 지난해 기준 평균 17.8평, 742만 원에 불과했다.
행복주택도 14.7평에 840만 원이 들어가나 정부지원기준은 15.6평에 742만 원이었고, 영구임대주택 역시 13평에 812만 원이 투입되지만 정부지원단가는 12.5평에 742만 원이었다.


매입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1호를 매입할 때 정부가 1억10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실제 사업비는 1억4400만 원으로 34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 부채감축을 압박하면서도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적정 단가를 지원하거나, 그게 아니면 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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