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의 청렴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 특히 국토부의 경우 최근 5년 내내 4등급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를 포함한 15개 산하기관 가운데 5개 기관이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지적을 제기했다.

공공기관 청렴도평가는 국민권익위가 매년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바탕으로 종합평가 등급을 발표하는 제도다.
외부청렴도는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 ‘공직자가 업무에 있어 금품·향응·편의 요구 같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절차와 기준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처리한 정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평가한 것이다.
내부청렴도는 기관 내부업무가 부패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진 정도를 소속직원이 직접 평가한다.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등 정책고객이 금품 수수나 예산낭비에 대한 인식 정도와 정책·사업과정 투명성, 징계수준의 엄정성, 간접 부패경험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국토부는 이를 합산한 종합 청렴도 점수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등급에 머무르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내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떨어졌고 외부청렴도는 4등급, 정책고객평가는 3등급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

산하기관인 공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모두 3, 4, 3등급으로 각각 1등급씩 떨어졌고, HUG의 경우 외부청렴도가 2등급에서 5등급으로 크게 떨어지며 두 기관 모두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최근 5년 동안 4등급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경우 5등급에서 한 단계 개선됐으나 4등급을 기록했다.

이들 기관은 매년 청렴도 개선이나 반부패를 위한 협약과 캠페인, 워크숍 등 수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개선이 저조해 행사치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감정원만 1등급을 받았고 2등급을 받은 기관도 한국도로공사 등 4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기관은 3등급과 4등급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안임에도 국토부 스스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청렴이 구호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자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 및 소관기관 전체가 적어도 평균 정도의 청렴도는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